2018. 8. 24.(금)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8.08.10.
의안 번호	1937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  안 건 명

❍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수수료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건강증진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기준 중 건강진단결과서 및 재발급

수수료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르도록 변경

▶ 기존 1통 발급당 1,500원에서 3,000원으로 변경

▶ 재발급 수수료는 1/2 감경 징수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에 따른 수수료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익산시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을 1통당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필요.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대상자        들의 건강진단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규칙 제5조가 2018년3월28일 개정되어 2018년7월1일 시행,        내용에 따르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가 1통당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익산시 수가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